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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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바른법률 1 중앙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석우 2 문형식 1 오금석 1 이종욱 1 전현희 1 강재섭 1 심병연 1 원길연 1 이재화 1 이범래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2. 14. 선고 2006도6967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2007년

2.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. 5. 23. 선고 2006고합101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건설산업기본법위반·건설기술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2007. 3. 30. 선고 2006도3025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7.5.1.(273),648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2006년

4. 대법원 2006. 6. 27. 선고 2005도303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6.8.15.(256),1447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15, 2006. 5. 25.
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17조 등 위헌소원 (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및 제135조 제3항,제255조 제1항 제13호 및 제89조 제1항 본문,제255조 제2항 제5호 및 제93조 제1항)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부칙제17조등위헌소원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

6. 서울고등법원 2006. 5. 2. 선고 2006노468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의료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7. 대법원 2005. 9. 15. 선고 2005도1952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5.10.15.(236),1665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

8. 대법원 2005. 3. 11. 선고 2004도8715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집53형,501;공2005.4.15.(224),623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

9. 대법원 2005. 1. 27. 선고 2004도7511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5.3.1.(221),376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법

10. 대법원 2005. 1. 27. 자 2004초기484 결정
  [위헌법률심판제청][미간행]
   위헌법률심판제청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

2004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04. 12. 21. 선고 2004노2011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

1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56, 2004. 12. 16.
 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(제5조,제7조 )
   정당법제3조등위헌확인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

13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. 7. 16. 선고 2004고합185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

2002년

14. 대법원 2002. 6. 25. 선고 2002도45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2.8.15.(160),1866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1997년

15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도2249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1998.2.1.(51),468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6. 대구고법 1997. 8. 12. 자 97초12 결정：상고기각
  [위헌제청(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7조제1항제1호등)][하집1997-2, 257]
   위헌제청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

17. 대법원 1997. 3. 11. 선고 96도3220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1997.4.15.(32),1157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